예술계와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법부를 향한 허탈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법 절차 끝에 무죄가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며, 창작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예술가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예술가들이 터뜨리는 대표적인 한탄을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짚어볼 수 있습니다.
1. 최소한의 지원금 정산과 행정 검증에는 가혹하면서도, 거이트 정치 자금의 법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자조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단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예술인지원금이나 공공 프로젝트 정산을 받기 위해 영수증 한 장, 식대 하나까지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행정 검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소한 행정적 착오나 증빙 미비에도 지원금 환수나 참여 제한이라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일쑤입니다. 반면 수천만 원 규모의 정치 자금 수수 의혹 등이 법적 절차와 증거 능력의 엄격한 옴짝달싹 못 할 기준(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에 부딪혀 무죄로 매듭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일반 시민과 거대 권력형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사법적 체감 온도의 격차에 예술가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면 횡령이나 부정행위가 되는 실수가 저들의 세계에서는 기술적 절차 흠결로 면죄부가 된다"는
냉소가 창작 가가호호마다 번지는 이유입니다.
2.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권력의 부패 의혹은 쉽게 지워진다는 허탈감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과 배제를 당하며 수년간 생존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부당한 권력에 목소리를 높일 때는 사법적 탄압과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따라붙었지만, 정작 거대 정치인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검찰의 상고 포기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거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투쟁에는 엄혹했던 공권력이, 정작 정치적 부패를 단죄하는 과정무대에서는 무기력하거나 관대하게 작동하는 현실에 깊은 회의를 표합니다.
3.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공정성의 상실과 예술이 설 자리의 박탈
정치적 사건들이 법리적 공방과 절차적 무죄로 종결될 때마다, 대중의 정치 혐오와 사회적 공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여파는 순수 문화예술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던지는 풍자와 비판의 메시지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든 간에 권력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무력감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동력을 꺾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본도, 권력도, 든든한 제도적 방패도 없는 예술가들만이 홀로 세파와 물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이들의 한탄은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 삶의 터전에 대한 근원적 절망에 가깝습니다.